1. 본문요약
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.
Q. 공공기관 및 국회 이전 만으로 지방균형발전이 가능한가? 수도이전의 긍정인 점과 부정적인 의견은?
A.
행정수도 이전이 성공하려면 기반 시설 구축이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한다고 제언했다. "행정수도 이전이 실제로 얼마나 인구를 분산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힘든 일"이라면서도 "잘 이행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할 수 있다"고 말했다. 그러면서 "중요한 것은 행정 기능 이전으로 인해 공무원이나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새 수도로 직접 이사를 가느냐에 달려 있다"며 "특히 국내의 경우 자녀 교육이 거주의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, 수도로 이전될 지역에 대대적인 교육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서울권 못지 않은 대학을 설립하는 게 성공의 관건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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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수도 이전 어떤 효과 있을까…해외 사례 보니
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·국회·정부 부처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을 위한 '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' 구성을 제안하면서 '행정수도 이전'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여러 견해가 나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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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log.naver.com/pmw7001/222070976469
청와대, 국회 이전은 '국가 균형 발전'에 도움이 될까.
국가 균형 발전을 목표로 ‘세종시’는 탄생했다. 서울에 집중된 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면, 수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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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원에 이르고,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는 물론, 국가 정책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.
www.newsprime.co.kr/news/article/?no=511059
세종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…조판기 박사 "균형발전 효과 매우 커"
[프라임경제]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원에 이르고,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는 물론, 국가 정책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이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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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>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한다. 다른 인프라도 딸려 내려와야 할 듯. 서울공화국 현상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두번째 링크 글에도 동의한다. 하나씩 이전하되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주민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할 듯
*모르는 단어
바이오디젤: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하여 만든 바이오연료로 바이오에탄올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된다.
즉시연금: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한 후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